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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나 변호사 |
재산분할은 모두가 동의하는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과정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먼저 특정하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계산하여 산정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변경하기가 힘드므로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자동차, 연금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특유 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분담하는 등의 특수 상황도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여도이다.
기여도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가사 노동 분담의 정도, 혼인 기간, 양육 비율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기에 가사와 양육만을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50%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미리 처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도 일어날 수 있으니 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 재산 명시신청, 재산 조회신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서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재산분할이지만 이혼 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 몫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중요하며 본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한 사실들을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밝히며 현명하게 전략을 짜야한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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