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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사진=외교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사이버범죄 대응과 관련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절차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되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해 2004년 7월 발효됐다.
협약에는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돼있다.
우리 정부는 동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인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유럽평의회의 심의 및 가입 초청이 이뤄지면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은 후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조속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 대상 지지교섭을 해나가는 한편,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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