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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로고 (근로복지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재보상 과정의 공정성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 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고,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되, 그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운영 전반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업무상질병 처리 증가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늘었다. 같은 기간 업무상질병 처리 건수는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증가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의 경우 개인 건강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쳐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처리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2025년 227.7일에서 2026년 160일, 2027년 12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주요 조치로는 업무상질병 가운데 비중이 큰 근골격계 질병을 중심으로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개선,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이 제시됐다. 공단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이 전년 동기보다 50.8일 줄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처리 속도 향상과 함께 보상과정의 정확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이나 지급기준 위반 수급 등 업무상 착오와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와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 점검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막는 예방 중심 업무 프로세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조치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더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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