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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모두의카드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해 주는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환급률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50%에서 최대 83.3%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8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등 하루 네 차례다.
해당 시간대에는 기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일반 국민은 기존 20%에서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에서 60%, 3자녀 이상은 50%에서 80%,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반면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은 예정대로 9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춰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카드사는 제도 전환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동시에 시차시간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렸다. 정액형과 정률형으로 각각 계산한 환급액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실제 환급 규모도 늘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시행 전 2만700원에서 시행 후 4만1300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환급액 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월평균 환급자도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 22.3% 증가했다.
정부는 시차시간 인센티브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했다.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4100만건에서 5142만건으로 25.4% 늘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30만건에서 2451만건으로 20.7% 증가했다. 하루 전체 통행 가운데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1.88%포인트 낮아졌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도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이 같은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바탕으로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차시간 혜택을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한 예산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는 모두의카드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으로 8652억원이 편성됐으며, 올해보다 3072억원 늘어난 규모다. 해당 예산안에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지속 운영과 청소년 유형 신설도 포함됐다.
모두의카드의 기본 환급체계는 정률형과 정액형을 병행하는 구조다. 정률형은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고, 정액형은 지역과 이용자 유형별 기준금액을 넘긴 금액을 환급한다. 현재 기본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국민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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