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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보증기금 (사진 : 기술보증기금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기업의 금융 이용에 개입하는 불법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및 단속이 강화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약 4주간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4곳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경찰청도 참여해 불법브로커 관련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기보는 신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포상금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개입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부당개입에 연루된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유지한다. 기보는 기업이 제3자의 부당개입 사실을 직접 신고할 경우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와 단속 외에 정책금융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보는 보증 신청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정보를 줄이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도 별도의 중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종혁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불법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책금융 이용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들이 제3자의 부당한 개입없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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