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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해 피해 지원금 200만원과 관련해 “국민이 태풍 북상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정부도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 삶 복귀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금 증액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해서 국민삶이 얼마나 좋아질지 의문”이라며 “슈퍼 리치 감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악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고 정부의 대기업 감세 기조를 비판했다.
이어 “감세할 여력으로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출생 어려움을 위해서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든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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