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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일 역사 문제 논란 속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정책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주도한 민생 법안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대책 없이 거부권만 남용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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