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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복지 사각지대에서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위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생계·복지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을 걱정하지 않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채무조정 중단, 취약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 정보를 복지 위기 감지 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생계 곤란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긴급 생계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응센터는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센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채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 주변에 채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과 수치심 등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불법 추심업자가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상환을 압박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부 불법 추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개인정보와 합성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센터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채무 독촉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공적 지원 요청까지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사채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탓하거나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커질수록 주변과 연락을 끊고 혼자 문제를 감당하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응센터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단순히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피해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포나 제3자 연락 등 불법 추심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실패나 수치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져야 피해자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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