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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김용팡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상당수의 경로당이 운영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전국 경로당의 숙원 과제였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로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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