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늘리는 등 지역사회 기반 치료·재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해 마약류 중독 치료와 지역사회 사례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마약류 중독 환자의 치료보호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중독 분야 전문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해 수사·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도 그 흐름 안에서 치료와 지역사회 재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7억2천만 원에서 13억5천만 원으로 늘렸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올해 4월 서울특별시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는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자의 신청이나 검찰 의뢰가 있으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가 이뤄지고, 치료 종료 이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된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전국 치료보호기관은 33개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지역 내 중증·전문 치료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기관에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해 마약류 중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치료보호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보호 환자 진료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3년 641명, 2024년 875명으로 늘었다. 2024년 실적은 전년보다 36.5% 증가한 규모다. 일부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던 현상도 권역 치료보호기관 운영 확대와 함께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치료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지원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인천참사랑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알코올·마약류 등 중독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가족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개소가 설치돼 있다. 센터는 병원 치료 이후 재발 방지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연계 창구 역할을 한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관계자, 인천참사랑병원 의료진,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중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치료·재활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올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양성 목표 인원은 80명이다.
정은경 장관은 “마약 중독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사법과 치료·재활이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