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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 만 24세로 기간연장 등…국가보호법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소기업·중견기업…연매출 4천억원까지 확대
낳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유해업무 환경노출 근로자 자녀도 산재 혜택
일하는 부모 걱정없이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로 영업, 노래연습장업주 '행정처분 면제돼야'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보육사 추가 배치해야'
최춘식 부동산 의혹, 경찰 ‘무혐의’ 불송치 처분
국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위해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아동학대 등 행정처분 면피용, ‘고의적 어린이집 폐지신고’ 막게 돼
국가(國歌)·국화(國花) 등 국가상징물 규율, 법으로 정해야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항만 구축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율 높여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매뉴얼' 마련돼야
테이저건·삼단봉 등 장비활용과 체포훈련 등, '경찰 전원교육' 시행해야
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 재발 방지, 과도한 인상 방지해야
거창사건과 여순사건의 아픔, 함께 치유·미래로 나아가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서, 제·개정 다양화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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