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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e스포츠 리그, ‘DPL 2021 WINTER’ 결승전…12월 14일 실시
부가가치세 세액 21%→25.3%, 지방소비세로 전환…지자체 재정자립 기여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공급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전예방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 국가·철도운영자 및 종사자·이용자도 참여
국민감사청구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19금 벽 깨졌다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게 돼
하도급거래 공정화·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연구 제외하게 돼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져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태아도, 산재보험 혜택받게 돼
설·추석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 모집금지, 골프장 임의 편법예약 방지 가능성↑
성피해 영상물, 수사기관 '초기 삭제·차단요청' 허용
정부 창업촉진사업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 포함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사주 맞교환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해야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성 강화, 3법 발의…탄소저감 '계획·정책' 실행속도 붙여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전면 개선…법안 발의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 2.1억원→최대 6.5억원, WTO협정과 동일하게
전국의 빈집 관리강화, 빈집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매년 작성·관리해야
성별 특성 반영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상품, 확률정보 공개·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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