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매각 전면 재검토해야…왜?

최신정책 / 손성창 기자 / 2021-10-18 11:09:59
이용우 의원 "LNG선 발주에 대한 독점으로 회사분리 하지 않으면 기업결합 어려워"
KDB산업은행(사진=KDB산업은행 페이스북)
KDB산업은행(사진=KDB산업은행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에 산은이 보유한 주식 5970만주를 현물출자하고, 현대중공업의 상환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 및 보통주 600만주를 취득하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1조5000억원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하는 계약이다.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사진=KDB산업은행 홈페이지)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사진=KDB산업은행 홈페이지)

이어 같은 해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가 개시되었고 현재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폴, 중국은 승인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EU는 심사 중에 있다.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EU의 심사 지연으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계약을 4번째 연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 지연은 LNG선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EU는 예비 시장조사를 통해 조선 시장을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LPG선 총 4가지 시장으로 획정하였고 각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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