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이번 사고를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정책을 집행해온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나 희생되신 분들, 유족,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지금도 전국에 이런 철거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라 현장을 찾아 찾아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하여,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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