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충격을 준 ‘여행용가방 아동 방치사망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친부와 내연녀 학대로 숨져 암매장된 5살)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적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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