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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생성물의 유통단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적용 여부와 추천 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6일 2026년 2차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AI·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산업 규제 개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을 202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AI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제도는 2028년 6월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시급한 청소년 보호 과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AI 생성물에는 유통단계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변경사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업자에게 투명성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자가 콘텐츠 추천 기능의 사용 여부와 추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표시 대상이 되는 AI 생성물의 범위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기준은 이번 업무보고에 제시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막기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무한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 등 과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올해 6월 기준 18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유해정보 차단과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앱 누적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3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도 확대한다. 장애인 방송접근권 적용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기능을 갖춘 맞춤형TV 3만5000대는 올해 말까지 보급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 유형별 미디어 접근 지원방안은 제2차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분야에서는 사측과 종사자 측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여부를 8월까지 점검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절차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방송평가에는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새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과정의 시청자 의견수렴 기간을 확대한다. 방송법령과 심의규정 위반 내역이 심사에 반영되도록 재허가·재승인 심사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도 운영한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보호책임자 이행 실태를 8월부터 점검하고 방송평가규칙과 재허가·재승인 심사체계 개편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10월까지 추진하며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관련 제도는 202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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