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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업통상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기업 투자 확대와 노동법제·노사문화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에 대응해 기업 이익의 활용 방향과 노동제도 개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업이 확보한 이익을 설비와 연구개발 등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과 AI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 노동법제의 유연안정성 강화, 노사문화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 투자와 노동 변화, 노사관계의 방향을 AI 시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고 노동정책은 근로시간이나 인력 규모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의 배분만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이익의 생산적 활용과 배분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산업은 국가 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 변동과 투자 실패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확보한 이익은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AI 확산에 대응한 노동법제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김동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법제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AI·반도체 분야의 빠른 산업 변화와 기업의 인력 운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제도의 경직성이 취약근로자 보호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영을 지원하면서 근로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기업 투자와 노동제도 전환을 주제로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노사 측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와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 여건과 근로자 보호, 직무 전환, 재교육,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행사에서는 기업 이익의 생산적 활용과 배분, AI 시대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노사·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발표자료에는 토론 결과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나 제도개선안, 후속 협의체 구성,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정책 반영 여부와 세부 일정은 산업부와 관계부처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우선해야 하며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는 노사문화와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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