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모호한 표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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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핵심정책과제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표현을 손 보겠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핵심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은 단축을 기본으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편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검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을 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는 취약계층 근로환경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과제에 대해선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 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지해갈 계획이다.
산업재해 취약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 ▲취약 현장 중심 감독 활성화 ▲감독결과 CEO에 직접 통보 등 기업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 본문 중 ‘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법리적 문제점 및 현장애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병원 진료 전문화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나간다는 내용이다.
우선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한다. 디지털 선도기업(삼성, KT 등)·혁신훈련기관(멋쟁이 사자처럼, 앨리스 등) 등을 활용하고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오는 2024년까지 양성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이달 중으로는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운영권을 부여하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구인 애로해소를 위해서는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도입 및 신규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기업유형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를 추진한다.
구직자 및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취업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Job care)으로 분석하고 ▲진로지도 ▲훈련 ▲일자리정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내년 신설한다.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펼친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 민관협업 기반의 유형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일자리센터 116개소를 중심으로 대학 1·2학년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 구축 등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실시한다. 올 4분기에는 고용복지센터 102개소, 새일센터 158개소, 중장년센터 31개소, 대학일자리센터 116개소 등 연계 강화로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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