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긴다. 동시에 사고 운전자 역시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 수사·재판 절차에 대한 압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험 처리나 민사 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이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면 사고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측 과실,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교통 사망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이지만, 법원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피해자 측에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핀다.
실제 교통 사망사고에서는 민사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과실’ 문제가 형사사건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전자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는지, 사고 당시 속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했는지, 운전자의 시야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처벌 수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중 저속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함께 피해자 측 과실,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선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이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속도, 신호체계, 도로 구조, 시야 확보 가능성,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양형자료 준비 역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노력, 진심 어린 사과, 운전자 본인의 정신적 충격과 치료 내역, 재범방지를 위한 운전교육 이수, 향후 운전습관 개선 계획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족관계, 직업상황, 부양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양형자료로 제출된다.
다만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때는 접근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측 사정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절차와 양형 주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실제로 피해자 과실만을 앞세우다가 유족과의 합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양형상 불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사망사고에서 방어권 행사는 필요하지만, 유족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은 오히려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객관적인 사고 분석,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나 차량 운행기록 등 핵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유족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수사기관 진술 역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고 당시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는 사건인 만큼, 가해자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절차에 임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는 사고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의 실제 과실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방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대한 사고일수록 유족과의 합의, 객관적인 사고 경위 분석,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원 법률사무소 태온 성현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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