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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어린이 통학버스 적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경찰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관내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약 2만9000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경기 광주시 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반복하던 어린이 통학버스 1대가 경찰 기동순찰대에 적발됐다. 당시 차량에는 아동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확인 결과 해당 버스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김포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차한 통학버스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이 해당 학원을 찾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통학버스 1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에 등록된 통학버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 통학로에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조치하고,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는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장 단속과 전수 점검을 병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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