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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홍보물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임차주택 권리관계‧임대인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하여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주택은 특별한 마크로 구별되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임대인 모집을 시작하며,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공개했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클린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인증번호와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클린임대인 제도의 핵심은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양측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KB국민은행, 직방과 같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하여 클린주택 마크가 부여된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 및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클린임대인 제도가 빌라와 다세대 주택 거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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