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택배기사의 야간 운행과 주당 작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영업점 협의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작업시간 규제와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PA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현장 인력 3319명을 대상으로 작업시간 규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월간 야간 운행을 1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주당 작업시간을 3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 법률을 통한 일괄적인 시간 규제에는 95.9%가 반대했다
야간 운행을 전담하는 종사자들의 반대 비율은 전체 응답자보다 높았다. 야간 운행 횟수를 월 1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8.7%, 주당 작업시간 제한에는 98.4%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CPA는 작업시간 규제와 휴식시간 산정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될 경우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당 약 28시간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송 건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종사자 특성상 근무시간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설문 참여자의 97.1%는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경우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51.2%가 업종 전환이나 이직을, 48.8%가 다른 직종과의 병행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CPA는 특정 사업장에서의 작업시간만 제한할 경우 종사자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간 배송 물량이 주간 시간대로 이동할 경우 기존 주간 배송 종사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의 67.5%는 야간 물량의 주간 전환이 주간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는 ‘자율적인 휴무 보장’이 6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5일 업무제 58.1%, 건강검진 비용 지원 55.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제적인 작업시간 제한을 선택한 응답자는 2.7%로 집계됐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작업시간과 근무일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과 전국 단위 반대운동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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