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 줄인다...TS, 방지장치 안전성 확인·인증

소방·교통 / 이정자 기자 / 2026-08-28 09:58:53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테스트 장면(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고령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인증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장착 비용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인증을 실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제어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첨단안전장치다.

특히 운전자가 정차 또는 저속 주행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 차량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보행자나 시설물을 덮치는 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토부와 TS는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장치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의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체계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와 TS 시험인증처·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관련 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성 확인 기준과 구체적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왔다.

안전성 인증에서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상황에서 장치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장치 자체의 오작동 가능성과 기존 차량에서 사용하는 신호체계와의 호환성 등 실제 운행 안전과 관련된 항목도 함께 확인한다.

TS는 이러한 검증 절차와 튜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장치 보급에 따른 운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TS는 2027년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 목적의 튜닝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고 실제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안전성 인증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TS는 국토부와 함께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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