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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금수지' 자료 공개 결과, 지난해 건보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 건보 재정은 누적준비금 29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했다.
총 수입은 정부지원금 증액(1조2000억원),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8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약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지원은 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등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증액됐다.
이자수입은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 등으로 목표수익률(3.43%) 대비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현금 수익은 총 8300억원이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올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의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하는 방안도 실시하였다.
공단은 "향후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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