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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기업활동 침해에 소급입법까지…‘3중 위헌 리스크’ 걸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이종삼 기자 2026.03.0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재산권(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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