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 부가가치세 세액 21%→25.3%, 지방소비세로 전환…지자체 재정자립 기여
- 손성창 기자 2021.12.13
-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공급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 사실상 불가능해져
- 손성창 기자 2021.12.13
- 사전예방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 국가·철도운영자 및 종사자·이용자도 참여
- 손성창 기자 2021.12.12
- 국민감사청구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19금 벽 깨졌다
- 손성창 기자 2021.12.11
-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게 돼
- 손성창 기자 2021.12.11
- 하도급거래 공정화·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연구 제외하게 돼
- 손성창 기자 2021.12.11
- ‘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져
- 손성창 기자 2021.12.10
-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태아도, 산재보험 혜택받게 돼
- 손성창 기자 2021.12.10
- 설·추석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
- 손성창 기자 2021.12.10
- 대중골프장 유사회원 모집금지, 골프장 임의 편법예약 방지 가능성↑
- 손성창 기자 2021.12.10
- 성피해 영상물, 수사기관 '초기 삭제·차단요청' 허용
- 손성창 기자 2021.12.09
- 정부 창업촉진사업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 포함돼
- 손성창 기자 2021.12.0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사주 맞교환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해야
- 손성창 기자 2021.12.09
-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전면 개선…법안 발의
- 손성창 기자 2021.12.08
- 성별 특성 반영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본회의 통과
- 손성창 기자 2021.12.04
-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상품, 확률정보 공개·표시 의무화
- 손성창 기자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