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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해야
“실수요자 보호 등,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당첨 취소해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정책기조 반영, 게임 ‘중독’ 표현 삭제해야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해야'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해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등 지원,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해야
도(道) 넘은 ‘사이버 상 집단적 따돌림·괴롭힘’,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여성 자영업자 젠더범죄, 정부·지자체 등에 '실태조사·예방정책수립 등' 의무부여
선거여론조사, SKT·KT·LG유플러스외에 '알뜰폰도 포함돼야'
경찰·소방공무원, 승진심사 통과 중 순직해도 '승진 인정'돼야
초과소득액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해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야'
여객터미널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 경영상황 개선되도록 지원해야
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제도' 도입해야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지 못할 '구하라법' 통과못해 '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사업주 자체조사의 객관성 확보' 추진해야
폭력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해야…‘동일피해 동일지원’ 원칙
제약사 영업정지 등 의약품 행정처분, 공표·확인통해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양육 사업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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