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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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재산권·영업권 보호,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 활성화 제도개선해야
손성창 기자 2022.03.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지하도 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지난 2일 개최했다.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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