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가장'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김혜연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1-11-23 11:41:28

23일 오전 8시 45분 경에 사망한 전두환.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 10월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자 청와대는 분명하게 밝혔다.


당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의 여부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국가장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장례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서 안장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도 국가장으로 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실제 국가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현재 시국은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남겨둔 상태다. 중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내심 고심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의중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경선을 마친 후 광주를 찾아 전두환 정권 미화발언에 대한 사과성명을 낭독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당에서나 청와대 국무위원들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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