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방안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돼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처 합동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협조,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6.4% 감소했다.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 3781명(-2.5%), 2019년 3349명(-11.4%), 지난해 3081명(-8.0%)으로 줄었다.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이 9.7%에 이르는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줄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하고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에 비해 많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으로 크게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 감소 △이륜차 사고 적극 감축 및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 강화 △사고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17일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으나 전체 사망자의 3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한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TV(공중파)·SNS·옥외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한해 일시정자 의무가 부과된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

횡단보도 조명시설과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국도에서만 시행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로 확대한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도로법)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사고가 잦은 곳이나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 국도 160곳, 지방도 373곳을 개선하고, 졸음쉼터 17곳을 신규설치한다.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보행자 First)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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