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 막은 국가만이라도 입국금지해야"
코로나19 해외발 유입 늘면서 입국금지 주장에 힘 실려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2020-03-27 10:58:19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다. 중국과 이탈리아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때 한국 방문을 꺼리던 미국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강화한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BBC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2404명으로, 이탈리아(8만5889명)와 중국(8만7882명)을 모두 넘어섰다.
통계전문 사이트인 월도미터 집계로는 더욱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날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7166명이나 증가한 8만537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268명 늘어 1295명에 이른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나라 문은 열려 있다.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적 절차의 3원칙을 강조하면서 입국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만 하더라도 1명도 없던 미주발 유입 확진자는 지난주 19명 발생한 데 이어 이번주 45명으로 껑충 뛰었다. 미국 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3월8~14일 19명, 15~21일 95명, 22~26일 1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원천봉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주길 바란다.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미국이 신규 비자 발급업무를 중단하기는 했어도 한국인 입국을 아예 막지 않았는데 우리만 입국금지하는 건 동맹국가로서 지나치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데 이어 이날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백 이사장 주장처럼 코로나19 대란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진 곳에서 일부 교포나 미국인이 치료를 위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수 검사(1이당 16만원)에 매일 4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 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비용과 확진자 치료비용 등도 모두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해외발 국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 중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입국자와 무증상 상태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앱을 의무설치해 의심증상 진단과 위치확인으로 관리한다.
해외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외에도 전자팔찌 착용이나 셀프카메라 확인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자국내 신규 확진자 ‘제로’까지 선언한 중국은 최근 해외 유입으 늘자 28일 0시부터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
국내에서도 최소한 우리나라에 대해 검역절차를 강화했거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서만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유엔 회원국(193개국)에 거의 맞먹는 180곳에 달한다.
백 이사장도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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