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위해 아동 아동·청소년 성폭력 전방위 지원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대책과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 부족하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중 미성년자만 16명인 것으로 밝혀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서울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위해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 정책’은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컬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오는 5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에 신설하여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여성 단체 전문 상담가와 연계해 피해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가해자 교육·상담까지 통합 지원한다.

앞서 시는 작년 시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은 ‘디지털 성폭력 지킴이’ 활동가로 위촉되어 학교 내 또래 사이에 알게 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별 상담 및 교육도 추진한다.

향후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등과 같은 운영자, 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라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교육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시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디지털 성폭력 노출 위험성 안내와 함께 상담 및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폭력 등 관련 전문 상담사 10명을 조기 개입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약 4000건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댓글, 계정 등을 신고·고발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방침이다.

SNS 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운영자, 구매자들을 추적하여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운영하여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치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을 구성·발족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도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n번방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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