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전(왼쪽)과 후 모습. /행정안전부[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고와 같은 재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선진화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 규모와 양상이 변화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세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시에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가동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5억원을 지원한다.

▲재해위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개념도. /행정안전부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80억원을 투입한다.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에 27억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6억원의 사업비도 지원된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과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에 25억을 지원,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에 60억원을 투입,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이나 보수‧보강 등 정비에 122억원을 들여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에 33억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에 50억원 등을 들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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