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인포그래픽(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산불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높아진다.

산림청은 주민 보호체계와 주요 시설물의 산불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난 발생 이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대상은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며,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별 재난 위험과 대피 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산불 예방 조치도 확대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산불 발생 시 불길이 주요 시설로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200만 원 이하였던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불법소각 등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진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 발생 이전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시설물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 보호체계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