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8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공공이 시행하는 동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 단축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주거비 부담은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으로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선 ▲신도시 버스 투입 확대 ▲심야 택시난 해소 위한 플랫폼 탄력요금제 도입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로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 중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는 다음달까지 전국 신도시 및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은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자율차 상용화 등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말하는 ‘공공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규제 철폐 및 유지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기 위해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을 일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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