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초동 검찰 청사에서 열린 마약 및 총기류 동시밀수 적발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도 힘을 보탠다. 서울시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과 청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단속·치료·재활의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을 적용하면 서울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9년 35.6%에서 2020년 32.9%, 2021년 36.6%으로 오르는 추세다.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형성한다.

 서울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 시내 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청소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마약 교육 컨텐츠를 유튜브, 웹드라마, 숏컷 형태로 새로 제작 및 배포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교 200m 이내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천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른바 ‘초승달 벨트‘인 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미래청년기획단과 협력해 강화한다.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악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할 계획이다.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립 은평병원’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

 아울러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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