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 자산 형성, 결혼 등 성장 단계 전반에 대한 재정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투자 방향을 일자리·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했다. 

 

이번 전략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성장 단계에 맞춰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7월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65만1000명으로 2016년 같은 달보다 24만명 늘었고, 2024년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3.9배로 집계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케이-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명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6만명 규모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등을 관리·인정할 수 있도록 가칭 ‘커리어뱅크’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은 준비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의 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 재도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인공지능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새로 마련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아동기부터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마련하고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등도 자산 형성 지원수단으로 활용한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 생활권 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의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원금을 100% 매칭한다. 청년문화패스는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가족 형성 지원도 신설한다.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마련하고 2027년 7월부터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신설해 0~1세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이는 개별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대치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도 연계된다. 해당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282개 과제를 추진하는 범정부 청년정책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참여도 확대한다.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청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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