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간 추진된 범죄 대응과 경제·인권·법무혁신 분야 주요 성과 [법무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해 381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과 과거사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범죄 대응과 경제 법무행정,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법무 혁신 등 4개 분야의 주요 추진 실적을 19일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등은 같은 기간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범죄 부당이득 3814억원은 추징보전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 조직 8개 세력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로맨스스캠 사기단과 해외 마약·해킹 조직 관계자 등 도피사범 13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마약류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 전담조직 13곳과 본부 정책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61명을 확보했다. 마약류사범 재복역률은 2020년 45.8%에서 지난해 29.9%로 낮아졌다.

 

소년범죄 분야에서는 비행 예방부터 보호관찰과 사회복귀까지 담당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은 지난해 6월 228명에서 올해 6월 300명으로 늘었으며 담당자 1명당 사건 수는 56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자기주식 소각 원칙 등을 도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에는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된다.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는 33조6000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을 적발해 64명을 기소했다. 계약법 분야에서는 170여개 조문을 대상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정책에서는 톱티어 비자를 통해 24명을 유치하고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우수인재 363명을 확보했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지난해 9만5590명에서 올해 11만7113명으로 늘었다.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940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배 증가했다.

 

범죄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가운데 생계위기 가구에는 3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하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은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2027년부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44개 기관과 전담인력 10명이 참여하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도 신설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7월 131%에서 올해 7월 124.5%로 낮아졌으며 2030년까지 118%로 줄일 방침이다. 

 

과거사 분야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규모의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서는 863건, 3587명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피해자 2202명에게 국가배상금 1995억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2457억원도 확보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분야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규모다. 올해 법무부 예산은 4조70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73억원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이민정책,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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