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8일부터 지방노동감독 실시...소규모 사업장 125곳 대상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11-17 16:58:18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을 실시한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직접 맡게 되면서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노동감독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과 감독 대상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2월 8일부터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지방노동감독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업무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위임받은 권한 범위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 등을 담당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준수 여부,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비롯해 업종별 특성과 노동환경 등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노동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도는 감독 업무 시행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했다. 해당 인력은 감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력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9월 노동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현장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총 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관리 상담을 운영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지방노동감독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노무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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