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 소음 난동 ‘부실 대응’ 논란 경찰관들, 해임 취소 소송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8-24 16:47:51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인천 빌라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취소 송을 냈다.
24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 B 전 순경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경찰관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전 경위, B 전 순경의 소장을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제지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경찰에서 해임됐다.
이 장면은 빌라 폐쇄회로(CC) TV에 모두 담겨 온라인에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고로 가족 가운데 어머니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려 대수술을 받고 지능이 1~2살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두 경찰관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기각하면서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라 부당하다”며 이번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 해임 날을 기준으로 복직하게 된다”며 “재판에 대비해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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