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쪽방촌(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이사나 가구원 변동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을 직접 확인하고 재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난방비를 바우처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140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4만 가구 늘었으며, 관련 예산도 4815억 원에서 5042억 원으로 227억 원 증가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이다. 주소 이전이나 세대원 수 변경으로 지원이 중단됐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워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상담원이 대상 가구에 직접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약 2만 5000가구이며, 내년 3월까지 재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지급 방식도 도입된다.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1월부터 사전 신청을 마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 가구에 대한 방문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약 5만 9천 가구를 방문해 99억 원가량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용 실적이 없는 가구뿐 아니라 지급액의 50% 미만을 사용한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최대 12만 2000가구를 방문해 카드 발급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거 형태에 따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액을 추가로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약 21만 가구에 가구당 14만 7천 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기존 36만 7천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증가한다.

추가 바우처는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에 별도로 발급하던 선불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겨울철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요금 체납 가구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한 경우 올해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전기 사용 제한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한다.

아울러 2025년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남아 있는 바우처 금액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굻하여 촘촘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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