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넘어 사고 결과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한다. 처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측정 거부 또는 방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여기서 핵심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자의 주행 상태와 사고 경위, 음주량과 운전 거리, 사고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거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비정상적인 가속과 제동을 반복한 정황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와 보행 상태, 경찰관의 관찰 내용, 동승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검토 대상이 된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차량 운행기록, 음주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이유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다. 진단 기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과정과 후유증,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함께 검토된다. 피해가 중하거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고 이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도주차량 관련 범죄는 단순히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사고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당시 교통상황, 차량 속도, 충돌 방식, 피해자의 움직임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 측의 사정도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 측정 시점과 방식, 사고 발생 시각 및 마지막 음주 시각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음주사고는 단순히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니다. 실제 운전 상태와 사고 원인, 인명피해의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이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해서는 안 된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및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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