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WTO 개혁 등의 양국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3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IRA는 미국산과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안 본부장은 회담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됐음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 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음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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