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관세청장이 8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내년 예산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7년 관세청 예산안에 마약 반입 차단 21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65억원, 현장맞춤형 연구개발(R&D) 49억원이 반영됐다.

 

관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385억원, 5.6% 늘어난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4076억원, 주요 사업비 2841억원, 기본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규모는 관세청 역대 최대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는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의 AI 전환, 관세국경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맞춰졌다. 관세청은 기존 인력과 장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관세국경 관리 분야에 시설·장비와 AI 기술을 함께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마약 단속망 구축이다. 관세청은 마약 반입 차단에 21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767건, 1007kg으로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4% 늘었다. 관세청은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기탁수하물에 대한 단계별 검사체계를 중심으로 감시·단속망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각각 운영 중인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화물을 두 명이 동시에 판독하는 ‘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원을 투입한다.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 확충에 46억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신종 마약 정밀분석 장비 확충에 21억원을 배정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검사시설도 개편한다.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하는 데 94억원을 투입해 화물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자동화하고, 검사자가 마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마약 전용 검사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행정의 AI 전환에는 65억원을 편성했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불법물품 AI 선별 모델’ 고도화에 18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입 가격 왜곡과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에는 26억원을 배정했다.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보유한 데이터·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살피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14억원을 투입한다. 관세청 모바일 앱에는 민간인증과 간편납부, AI 상담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데 7억원을 반영했다.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수출입 관계기관이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AI 활용 확대는 앞서 추진해 온 관세행정 전환 정책과도 연결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인공지능 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본청과 세관이 참여하는 AI 대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 업무별 AI·빅데이터 모델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장맞춤형 R&D에는 49억원을 배정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밀수 적발 사례 43만건을 AI가 학습해 밀수품을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 개발에 12억원, X-ray 판독 데이터 표준화에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포장지를 열지 않고 바늘을 삽입해 센서로 마약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용 검사키트 개발에도 7억원을 배정했다.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는 21억원을 투입한다. 

 

관세청은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마약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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