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의 고도화로 인해 과거 보안의 사각지대라고 여겨졌던 해외 기반 음란물 유통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AVMOV는 수사 기관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예고된 상황이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가상화폐 결제 내역, 접속 IP의 역추적, 국제 공조를 통한 서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AVMOV는 고화질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이곳의 운영진은 강력한 보안과 익명성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을 안심시켰으나,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서버 로그와 메타데이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수사 기관은 이미 AVMOV 내에서 활발히 활동했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핵심 명단을 확보하여 순차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들에게는 단순히 수사 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는 자수이다. 그러나 자수는 무조건적인 범죄 고백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수는 법률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자발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며 형의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AVMOV 사건과 같이 수백 명 이상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에 착수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전략적 자수가 갖는 가장 큰 실효성은 수사의 주도권을 피의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수사 기관에 의해 검거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디지털 기기 내의 다른 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구속 수사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자수는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기에 유리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한다.

다만 자수는 수사 기관이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한 뒤에 이루어지면 그 법률적 효력이 반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또한 이용 범위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필요한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식의 자수는 오히려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물론 대중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개 이용자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일이다. 자수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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