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압박하는 불법추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는 사채업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평택에서 접수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실제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채권자는 65일 동안 하루 30만원씩 갚도록 요구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상환액은 1950만원에 달한다. 실제 수령액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센터 측은 이 같은 사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고금리 사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이자뿐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추심 행위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채무자를 위협해 굴욕적인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가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 연락하겠다며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가족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센터는 일부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내몰리거나 빚을 갚기 위해 해외 고수익 일자리를 찾다가 또 다른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사채업자의 철저한 익명성이 꼽힌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면서 실제 신분을 감춘 채 거래와 추심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들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 ‘사채업자의 신원 파악’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업자가 익명성에 기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범죄를 억제할 수 있으며, 신원이 특정돼야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 후속 대응 역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측은 은밀하게 암약하는 불법사채업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력적 불법 추심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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