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좌 4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좌 3번째)이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있다 (사진=법제처)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법제처가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

 

법제처가 6일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다. 법령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두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해각서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두 기관의 책임·협력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령정보시스템 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성 교류 등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활용 강화 등 협력의 범위 ▲인도네시아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 등이다.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방안 및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 약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국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정부부처 제안 사업으로 시작됐다.

KOICA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법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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