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초등학생 자녀를 둔 80년대생 가장이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반복하며 일해왔다. 발병 직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약 60시간, 4주 평균은 63시간 37분, 12주 평균 역시 58시간 7분에 달했다. 전형적인 만성 과로에 가까운 근무 형태였다. 사건은 퇴근 이후에 발생했다. 그는 1차 회식까지는 평소처럼 참여했지만, 이후 동료들과 2차로 당구장을 찾았다. 일상적인 저녁 시간이 이어지던 중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 한순간에 생사의 경계로 바뀐 것이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쓰러짐은 곧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돌봄 비용 증가와 생산성 손실 등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로를 사전에 차단하기보다는, 사고 이후에 그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판단 기준은 돌발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구분된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성 과로이며,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초과 여부가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여전히 ‘업무시간’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객관적인 수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출퇴근 기록이 명확히 관리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더 큰 역설은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영세 사업장이나, 교대·출장·비정형 업무가 많은 업종일수록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은 어렵다. 결국 과로 위험이 높은 곳일수록 과로를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셈이며,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더 높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물론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 강도, 업무의 긴장도, 교대 형태,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실무의 중심축이 여전히 ‘시간’에 놓여 있는 한 과로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과로 문제를 “얼마나 일했는가”를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로 축소 시킨다. 그러나 과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이며, 예방은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동 환경 자체가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한 사후 보상 강화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는 과로가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을 입증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가까운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형태와 업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접근이다.
둘째, 근로시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과로 예방의 기본 전제이며, 기록되지 않는 노동은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구조의 정상화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한 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정 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강화하고, 고용 확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선택 구조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로는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가 만든 위험이다. 한 번의 사후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의 노동 정책은 “얼마나 일했는가”를 묻는 사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구조인가”를 점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정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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