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제한 9→12억"...투기·조정지역 추가 해체 검토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10-27 15:10:49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제한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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