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와 투자 리딩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리딩방 사기는 단순히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실제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리딩방 사기죄 성립요건을 판단한다.

허위 수익률 제시, 원금 보장 약정, 허위 투자 성공 사례 홍보, 허위 계좌 인증, 실체 없는 전문가 행세 등이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나 시세조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결국 단순 투자 손실과 리딩방 사기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적인 속임 행위 존재 여부에 있다.

리딩방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리딩방 공지, 수익 인증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이후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 가능성과 리딩방 피해금 반환 절차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손실 복구나 추가 수익을 명목으로 한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는 것은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리딩방 사기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자금을 분산·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자금 추적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딩방 사기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금융사기 형사사건은 법리적 검토와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금융사기전문 안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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